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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2
백원담, 왜 아시아인가 : 문화적 선택, 문화소통, 그리고 연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
심효정,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 문화연대,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공교육 연계 방안 포럼, 한국도서관협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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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론(제6판), 삼영사(2000)
박노형,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개정판), 박영사(1996)
서헌제, 통상문제와 법(제2판), 율곡출판사(1994)
이한기, 국제법강의(신정판), 박영사(1997) Ⅰ. 연혁
Ⅱ. WTO분쟁해결제도의 목적
Ⅲ. WTO분쟁해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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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의 계속되는 독도와 동해 문제와 같은 끊임없는 역사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런 외국과의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보다 자국의 역사를 알고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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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사실관계
가. 티베트의 주장
나. 중국의 주장
(2) 역사적 배경
(3) 분쟁의 쟁점
가. 티베트 자치권 문제
나. 달라이 라마 복귀
다. 시위중단
3. 결론
(1) 티베트의 법적 지위
가. 종주국의 법적 지위
나. 제3국의 입장
(2)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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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의 글, \"남북교역과 국제경제규범\", 남북교류협력법제도 발전세미나(통일원, 92. 12. 3) 참조. Ⅰ. GATT법의 특성과 분쟁해결절차
Ⅱ. GATT 분쟁해결절차의 전개과정
1. 개 관
2. 동경라운드 이전
3.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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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은 폐기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협상에 참가한 대표의 월권이나 부패가 밝혀지거나, 우리 국내법 절차상 불법적인 날치기에 의한 비준동의안 처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불법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약의 무효원인으로 될 수있다. 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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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체결 당시에 존재했던 사정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이므로 한국정부는 협정의 종료 또는 협정으로부터의 탈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배상청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할 지라도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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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해양전략 목표는 해양통제라고 할 수 있다. 해양통제는 이미 탈냉전기 일본이 전수방위개념에서 적극방위로 전환되면서 변화된 해양전략의 목표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목차
1. 쿠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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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대한국제법학회 제5차 학술세미나(2000.12.19),pp.1-3 참조.
바로 61.5 공동성명의 성격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치적 의지에 좌우되는 문건이므로 그 실천을 위한 이행조치가 다각도로 필요성이 나타난다.
Ⅴ. 마치는 말
살펴본 바 6·15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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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할 행동들
1) 성학대
2) 신체적 학대
7. 아동학대의 치료
8. 우리나라 아동 학대의 현황
9. 아동학대의 예방
1) 예방의 방법
2) 관련기관 예방프로그램 소개
<신문 기사>
<학대 관련 영화>
<학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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