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영토분쟁의 관련사례 - 쿠릴열도에 대한 영유권領有權분쟁, 모잠비크 4개 도서에 대한 영유권 분쟁, 에게해 도서에 대한 영유권 분쟁, 비글해협 도서에 대한 영유권 분쟁, 후벤투드섬에 대한 영유권 분쟁

소개글

해양영토분쟁의 관련사례 - 쿠릴열도에 대한 영유권領有權분쟁, 모잠비크 4개 도서에 대한 영유권 분쟁, 에게해 도서에 대한 영유권 분쟁, 비글해협 도서에 대한 영유권 분쟁, 후벤투드섬에 대한 영유권 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쿠릴열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2. 모잠비크 4개 도서에 대한 영유권 분쟁(프랑스～마다카스카르)
3. 에게해 도서에 대한 영유권 분쟁(그리스～터키)
4. 비글해협 도서에 대한 영유권 분쟁(칠레～아르헨티나)
5. 후벤투드섬에 대한 영유권 분쟁(미국∼쿠바)

본문내용

정되었으나, 같은 해 8월 모르간 상원의원은 그 섬의 자세한 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협정은 비준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
1907년 뉴욕 남부지역 순회 법원에서는 이 섬에서 재배되어 미국으로 들어오는 담배(Cigar)를 둘러싸고 후벤투드 섬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된다. 뉴욕 항의 관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무역상은, 후벤투드 섬이 미국소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가 후벤투드 섬 산 담배(cigar)에 대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에서 그 소송은 기각되었고 마침내 미 대법원으로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미국 대법원은, 후벤투드 섬이 사실상 쿠바의 실효적 지배 하에 있으며 미국이 그 섬을 법적으로 소유했던 적이 없기에 후벤투드 섬은 외국 영토로 규명되며 따라서 후벤투드산 담배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쿠바는 수백 점의 지도 등 해외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권을 되찾아 지배국가가 독립국가에게 영유권을 인정한 좋은 예로 평가된다.
사실상 이 분쟁은 1904년 Hay와 Quesada간 협정에 의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20년 이상 지난 192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미 국회의 비준을 얻고 후벤투드 섬이 쿠바 영토임이 공식 인정되어 분쟁이 종결된 사례이다(배진수, 2008).
지금까지 살펴본 쿠릴열도, 모잠비크 4개 도서, 에게해 도서, 비글해협 도서, 후벤투드 도서 영유권 분쟁사례를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는 자원의 개발, 항해의 중요성,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고 해양은 국가간 경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해양의 이용을 두고 국제관계는 크게 변모하여 왔다. 제1단계는 관습법시대이며, 제2단계는 제네바 4개 협정시대이고, 제3단계는 오늘의 국제해양법협약에 의한 해양법협약시대이다.
쿠릴열도를 제외한 도서 영유권 분쟁사례들은 일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사실 일본은 이러한 과정에서 계속하여 해양주도권 확보전략을 추진하고 나서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는 UN해양법협약(UNCLOS)의 발효 이후 세계 해양질서가 크게 개편되고 있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고, 둘째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동북아 지역의 해양경쟁에서 밀릴 경우 향후 해양안보 및 해양자원 개발 특히 독도 주변 해역은 석유와 화학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자원인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된 세계에서 몇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양자간 영유권 분쟁이 첨예할 수밖에 없다.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며, 셋째는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현재 미국호주일본을 축으로 하는 해양세력과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세력과의 대립에서 일본이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일본이 공세적인 해양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북아지역에서 해양패권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점이며, 21세기 일본 군사전략의 기반이 새로운 안보환경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국제적인 안전보장 환경의 개선을 위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방위력 본래의 역할인 본격적인 침략사태를 위한 준비에 있는 만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일본의 해양전략은 아태지역 내 관련해역에서 해양통제권을 확보하고 해상교통로를 방위하는 것이다(Kentaro Nakajima, 2007).
따라서 21세기 일본 해양전략 목표는 해양통제라고 할 수 있다. 해양통제는 이미 탈냉전기 일본이 전수방위개념에서 적극방위로 전환되면서 변화된 해양전략의 목표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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