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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대왕사, 2006.
3. 서근태외 5명, 국제통상과 국제거래론, 도서출판 두남, 2005.
4. 성재호, 국제기구와 국제법, 한울아카데미, 2003.
5.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Ⅰ. 서 론
Ⅱ. 본 론
1. WTO가 입각하고 있는 기본 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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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인정한 법의 일반원칙을 기재하고 있으며 국제 사법재판소규정도 이것을 답습하였다.(국제사법재판소규정 38조) 법의 일반원칙을 자연법적인 정의와 형평의 원칙으로 하는 견해가 있지만, 이 규정의 기초의 경과와 확정된 정문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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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
② 특성
회원 국가들이 인권 보호에 필수적인 특정 법원칙을 받아들이고 인권을 위한 목적제공과 보호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각국의 국내법을 통해 입증이 되면 국제인권법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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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적용
Max Huber는 국제법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영토획득의 유효성은 그 획득 당시의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같은 전제는 그의 판결문에서 “법적 사실은 그것과 동시대의 법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a judical fact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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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법상사전예방원칙에 대한 평가는 1980 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이 원칙은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환경파괴의 위험이 있을 때는 적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환경 분야 외에 식품안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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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한 어떠한 결정이 다른 해결의 방식보다 우선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원칙의 해석에 있어서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독일연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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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犯人引渡의 경우"引渡아니면 處罰"(aut dedere aut punire)이라는 Grotius 이래 널리 알려진 법원칙을 명문화시키고는 있으나 체약국의 범인소추에 관한 의무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로 인하여 ICAO는 3대협약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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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화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으며 다만 1970년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2625로 채택된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각국간의 우호관계 및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에 관한 선언`(일명 우호관계원칙선언)에 의하면 무력행사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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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 국제법
가. 소련의 탄생과 사회주의국제법의 제시
나. 제 2차 대전 이후 사회주의국제법의 변화
국제법의 연원
1. 국제관습
가. 국제관습의 요건
나. 국제관습의 특성
2. 조약
가. 조약의 의의
3. 법의 일반원칙
가. 법의 일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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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판례법상 제정법의 우위적 적용이 인정되고 있다.
Ⅲ. 결 론
국제관습법에 대해서는 영 미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국제법은 국내법의 일부'라는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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