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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및 집행
Ⅰ. 외국판결승인의 의의와 근거
1. 의의
2. 승인의 근거(학설)
Ⅱ.외국판결 승인의 요건
Ⅲ. 승인의 절차 및 효력
1. 승인의 절차
2. 승인의 효력
Ⅳ.외국판결의 집행
1.집행판결의 의의
2.집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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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의 요건
그 판결이 당해 외국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하는 것과 확정판결이어야 한다.
1. 국제재판관할권의 존재
2. 패소한 피고를 위한 절차적 요건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피고가 실질적인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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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3. 효과
4. 국제적 중복소제기
(1) 문제점
(2) 학설
1) 규제소극설
2) 규제적극설
3) 승인예측설
Ⅳ. 실체법상의 효과
1. 서설
2. 시효의 중단
(1) 중단의 근거
(2) 중단의 대상
3. 법률상의 기간준수
4. 시효중단 및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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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
8.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1)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2)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3) 응소가 시효중단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9. 국제적 중복소제기
10. 선결관계와 중복제소
(1) 후소가 전소의 선결관계
(2) 전소가 후소의 선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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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또한, 적어도 사업설명서작성지침(안) 하에서는, 규제기관의 승인요건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신주발행절차를 지연시킬 것이다. SEC가 증자를 위한 사업설명서에 대해 사전심사를 하지 않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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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국내판
례
Ⅰ. 헌법재판소의 적용사례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세계인권선언,국제인
권규약, 유네스코 및 I.L.O 권고사항의 국내적 효력
(1) 사건의 개요
(2) 제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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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3. 무효와 종료의 절차.
III. 국제 관습.
1. 국제 관습의 의의.
2. 구속력의 본질.
① 승인설
② 법적 확신설.
3. 성립요건.
① 객관적 요건(일반관행.)
② 주관적 요건
4. 입증문제 및 효력범위.
IV. 법의 일반 원칙.
1. 법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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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5. 뉴요크 협약, 1958
IV. 주제검토에 관련된 현안문제들
1. 분리주의
2. “중재지법”의 영향
3. 뉴요크 협약의 자율적 해석의 필요성
4. EDI에 의하여 체결된 중재계약
5. 중재계약효력의 검토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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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II. 출원절차에 관한 제주의
1. 서면주의와 양식주의
2. 1건 1통주의와 국어주의
3. 도달주의와 발신주의
III. 기간과 기일
1. 의 의
2. 기간의 계산(§14)
3. 절차의 무효(§16)
4. 절차의 추완(§17)
Ⅳ. 절차의 효력승계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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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 공무원제도
1) 헌법상의 지위
2) 직업공무원제(경력직 공무원만)
3)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4)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신설)
5)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4. 지방자치제도
5. 교육제도와 대학의 자치제
6. 가족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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