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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자상거래의 재판관할 결정기준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상학회, 2010 Ⅰ. 물수급대책의 법적 고찰
1. 정부조직법
2. 하천법
3. 특정다목적댐법
4. 지하수법
5. 소하천정비법
6. 수도법
7. 농어촌정비법
8. 온천법
9. 한국수자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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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한 해결을 원치 않으며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은 강제관할권이 아닌 임의관할권이 원칙이므로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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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세창미디어/ 2001/
이은섭/ 국제거래법/ 부산대학교출판부/ 2006/
최주선/ 국제거래법/ 삼영사/ 2005/
서정일/ 국제거래법/ 두남/ 2001/ * 국제거래분쟁에 관한 고찰 *
Ⅰ. 서
Ⅱ. 국제소송
1. 재판권과 국제재판관할권
2.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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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절차규범으로서 전문, 13부, 128조로 구성되어 있다.
1)재판소 구성
소장단, 전심부, 1심부, 항소부, 검사실, 사무국으로 구성되고 판사는 임기 9년에 18명 이다.
2)관할대상범죄
①집단살해죄(the crime of genocide): 민족적, 종교적 특정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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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배제선언을 하여, 한ㆍ중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천명하고 있지만, 평화적인 협상이 결렬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위 사항이 상정될 수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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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ICC)
- 본 재판소는 국제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제범죄인 \'집단살해죄\',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다. 따라서 개인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국제적 형사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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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부정
관할권 근거 없이 스페인을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 내로 끌어들일 수 없다.
3) 국내 구제를 완료하지 않았다.
2. 판결요지 및 평석
(1) 국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사안에서는 회사는 캐나다에 의해 설립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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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이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임시 재판관 (judge ad hoc)을 선출하여 당해 사건에 한하여 다른 재판관과 동일한 자격으로 심리에 참여시키게 된다.
(2) 관할권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회부한다고 해서 재판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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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보호
1. 난민의 의의
2. 난민의 요건
3. 난민의 보호방법
4. 법원의 사례
VIII. 외교사절단의 특권 및 면제
1. 이론적 배경 및 국가면제와의 차이
2. 외교사절에 대한 불가침권
3. 외교사절의 면제
4. 특권면제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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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문제를 UN에서 다루는 것이 독도문제를 다루는 것이 독 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b.국제재판소에 의한 해결
-국제재판소의 판결이 확정적이므로 만약 이에 대하여 한국 측에게 불리한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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