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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법규유편의 속편이다.
1910년;현행한국법전.
일제의 불법 강점.
1912년;조선민사령.조선형사령제정. 서구의 대륙법체계가 강제 수입.시행됨. 1. 서설
2. 국제화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
3. 한국법의 연구현실과 그 방법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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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배경
(1) 과거 윤방법의 문제점
(2) 정책의제설정과정
3. 윤락행위 방지법 집행의 전반적 묘사
(1) 정책집행기관
(2) 집행관련자간 상호관계
(3) 대상 집단의 순응 여부
4. 문제점 및 개선책
(1) 윤방법의 문제점
(2) 문제점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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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2006.
장의태,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화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정후영, 『한-EU 조선분쟁의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세계경제,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2001.
한국수출입은행, 『일본 조선산업의 현황 및 경쟁전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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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상), 청운사, 1992
박정훈 /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2권
제4호, 2001
선정원 / 새로운 행정조직모델과 중앙행정조직개편의 방향, 한국공법학회 2002
이시윤 /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이원우 /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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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이 우월한 협상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의 부당한 준거법 지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다섯째, 협약에의 가입은 우리 매매계약법 나아가 계약법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즉 협약에 대한 국내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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