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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모두 일정규모 이하의 개발행위만 허가하고 그 규모이상은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시행
○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행위를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소규모로 구분하여 신청하거나 시기를 조절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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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및 도시계획법
1. 개요
1) 의의
2) 목적
3) 기본이념
2. 국토계획법체계
1) 도시계획구역현황
2) 공간계획체계
3.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체계와 도시계획체계
1) 국토공간계획체계
2) 도시계획체계
4. 도시계획시설
1)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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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통합됨으로서 기존 지역계획이 담당하던 부분을 도시계획부분이 일부 떠맡게 되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역계획에 해당하는 수도권발전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중복되는 곳이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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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이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각각 적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제기되었다. 두 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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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제도화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개요와 강원도 지역을 사례의 대상으로 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조사, 분석해 봄으로써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고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지닌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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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법 및 1974년의 국토이용계획법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의 내용 및 그 결정절차, 도시계획제한, 도시계획사업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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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련 계획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지원 국토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DB화하여 국토조사연감 발간 및 웹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추진경위 및 현황
93～95 :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거 국토조사 시행/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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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지비 산정도 합리성을 갖기 어렵다.
- 부담구역 지정기준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부담구역이 광역인 경우 총부담비용의 배분은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 위치가중치는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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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난개발, 도시의 광역화 내지는 농촌의 준도시화 현상으로 인한 도시생활권의 확대,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토지이용의 분절성 증가 등을 겪어 왔다. 이러한 현상속에서 개발위주의 계획이라기 보다는 규제와 개발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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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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