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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법 및 국토이용계획하에서는 용도지역의 구분에 따라 일률적인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어 획일적인 개발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규정상의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극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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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제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실시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일정 지역 내의 토지를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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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법상 용도지역·지구로 운용되고 있는 한편,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토지이용을 규제해 오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중 도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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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2004
송시강, 미국도시계획법연구, 홍익대학교출판부, 2007,
송시강, 미국도시계획제도: 개론적고찰, 한국행정법연구소, 2008
이소영, 지역 특수성 기반한 전략적 브랜딩 수립, 2008
장윤배, 도시재생기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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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법의 개정방향, 법과정책연구 제1집, 한국법정책학회, 2001.
박양호, 국토의 위대한 균형을 위한 정책과제, 국토, 국토연구원, 2003.
이동준, 국가 정책 사업 사례 분석을 통한 도시 발전 전략 : 행정 수도 이전 과정을 중심으로, 목원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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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의
정상화
국
토
이
용
관
리
체
계
의
개
편
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
수도권정책
재검토
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
수도권
지역의
택지개발방식
재검토
-난개발방지를위한
입법적
과제
국
토
이
용
관
리
체
계
의
이
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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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계획법
건축법
자연
환경
보전법
환경
정책
기본법
산지
관리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문화재
보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경관
유형
자연
경관
녹지경관
○
○
○
○
△
수변경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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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 제31권, 2001
김추윤외 2명, “도시계획론”, 책과길, 199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론”, 보성각, 2005
이상대, “주요 선진국의 수도권 정책의 전환동향과 우리나라 시사점”, 경기개발연구원, 2008
이주일외 1명, “국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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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이용제도의 개혁-새로 제정된 국토계획법의 내용과 문제
2.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제도 마련
3.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난개발 방지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5. 개발중심의 패러다임 해소
Ⅶ.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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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법 개정의 선결과제」2001
서왕진「용인 난개발 문제와 국토보전방안」 2001
이성룡「분당, 판교, 용인 일대의 난개발 실태」2000
윤용기「지구단위계획」지문장
김경섭 「고층아파트 문화와 사회환경」건기원
이강제,김석규 「주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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