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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1조중 1815억만 반영
3. 빈곤층에 '희망키움통장'…4대강에 3.5조원 투입, SOC는 감소
1) 저소득 빈곤층 생계안정 지원
2) 무상보육 확대, 맞벌이 부부 자녀 위한 방과후 학교 신설
3) 4대강 사업에 6조7천억 투입…SOC 투자는 급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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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과 같은 대형 사회간접자본사업에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정작 당장 사람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에 비용을 아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 과제가 끝난 후에도 개정된 연금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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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일 자라 창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감소하였다.
정부가 바뀔때 마다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에 맞는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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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주요방송들이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의 보도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산쇠고기 수입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을 때, 방송에서 광우병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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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자
14. 위선의 환경주의자를 경계하자
15. 환경교육에 앞장서자
제4부 부국환경의 길 Ⅲ: 물 관리 선진화
16. 물과 위대한 국가 건설
17. 기후변화와 4대강 살리기
18. 4대강에 배를 띄우자
19. 해양부국, 바다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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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시장을 지향한 것.
케인즈가 정부 개입의 이론을 제시한 것은
시장의 실패 때문이었지 시장을 부정해서가 아니었다.
⇒ '내재화된(Embeded) 자유주의' , '개량적 자유주의' 1.서론
2.우리나라의 주요 공공투자
3.4대강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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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내수증진)등을 통하여 경기활성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올해 초 1500원대였던 환율이 1300원대를 유지하고, 코스피지수도 1000선까지 붕괴 되었던 것이 1200대선을 보이면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경제와 금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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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사업장을 찾아가 격려 방문했다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MB가 재임기간 4년내내 불참하자 일부 유가족들은 김 총리의 추도사가 끝난 뒤 \"이명박 정부는 각성하라\"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여권에서는 박근혜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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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등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되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김대중), 참여정부(노무현)시기에 과연 시민 사회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묻는다면 그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인민주의적 통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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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 촛불시위 대응 등 문화체육광광부의 주요 사업들은 모두 대국민 공보부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집중했다.
결론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출범한 정부답게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부처 통합 등의 정책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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