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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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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국토종합계획은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발전에서 빠질 수 없는 계획이다.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종합계획이 없는 국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비탈길을 타고 겉도는 발전 밖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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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ㅁ 정의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업 (총 53개 도시계획시설)
ㅁ 사업주체
- 관할시장 · 군수 시장 · 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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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또는 완화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 세가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총칙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의 허가 등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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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都市計劃法 第13條\"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地籍告示의 承認申請\"을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地籍告示\"를 \"지형도면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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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지방 자치단체는 관할 행정구역에 대해 도시(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이용체계 개편은 관련부처가 많고 국민경제 및 사유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국민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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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므로 변경에 따른 주민의 재상피해와 민원을 해소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계획이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음
지구단위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론』, 보성각, 2005
지구단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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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과 목
한국지역연구
교 수
학 과
학 번
이 름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 대하여..- 들어가며...
1) 1960년대 이전
2) 1960년대
3) 1970년대(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4) 1980년대(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5)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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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나 공공용지의 확보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국토의 난개발종합방지대책」, 2000.5.31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2000.8.18
류해웅,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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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지역의 경제특구설치 계획발표 등은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 평화와 화해협력에 대한 기대를 다시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있다. 국토자원활용 차원으로서의 비무장지대 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4가지 정도로 요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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