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계획체계의 주요 개편내용

소개글

국토이용계획체계의 주요 개편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국토계획체계 개편

2. 용도지역 ․ 지구제의 개편
(1) 용도지역 ․ 지구 개편
(2)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3. 기반시설 연동제 도입

4. 개발행위허가제 도입

5.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6. 토지적성평가제도 도입

본문내용

였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지방 자치단체는 관할 행정구역에 대해 도시(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이용체계 개편은 관련부처가 많고 국민경제 및 사유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국민적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중. 장기적 차원의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관련 법제의 통합만으로는 복잡다기한 국토이용체계를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국토이용계획체계의 일원화는 기존의 계획체계를 바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과 이미 검증된 유럽 국가들의 계획체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법률이 당초 의도한 대로 시행된다면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난개발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특히 난개발의 구체적 예로 지적되고 있는 기반시설 부족, 도시 주변지역의 비계획적 개발, 무분별한 토지전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 등을 억제할 수 있어 국토이용 및 관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토지적성평가제도의 도입은 토지이용 및 국토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계획체계의,   국토법 개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