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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각각의 역량을 집중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이지경,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지방정치학회보, 2011
- 김동규, “지방분권화를 위한 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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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의 지방분권 및 국민참여 확대
. 국토개발 및 이용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 및 재정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국가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과 특별행정기관의 정비 등 지역중심의 지역발전체제 정립
- 국가재정의 이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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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와 과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민주주의포럼 제2차 월례토론회 발표논문
소영진(2001),「지방분권의 주요과제와 실천방안」, 대구사회연구소 분권혁신정책세미나 발표논문
이재은(2000),「한국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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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Ⅳ.불균형개발의 원인과 수도권집중의 폐해와 문제점
1.수도권 집중의 폐해
2. 수도권억제정책 추진의 문제점
Ⅴ.수도권 분산 및 지역격차해소의 주요 개선방안
1. 분산화방안
2. 분권화방안
3. 분업화방안
Ⅵ.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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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해결방안
Ⅵ.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의 해결정책
1. 지역혁신체제구축
2. 지역산업진흥사업
3. 산업클러스터정책
1) 종합적인 지역산업발전 비전의 부재
2) 기존 산업집적지의 혁신창출 능력 미흡
3) 종합적인 지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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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4-2-1. 물리적인 신도시 건설 비용
4-2-2. 수도 이전의 사회적 비용
4-2-3.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직접 투자
4-2-4. 지역 '균형'과 '특성화' 발전으로 승화
4-3. 중앙정부의 물리적 이전보다 기능의 지방분권화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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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거점도시의 미발달로 국가전체의 효율성 저하
4) 동서문제에서 수도권.지방간 격차확대로 지역갈등 확대
2. 수도권억제정책 추진의 문제점
Ⅳ. 결론 : 지역격차해소 주요 추진방안
1. 분산화방안
2. 분권화방안
3. 분업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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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환경정책 제9권 제1호. 한국환경정책학회.
* 김종순(1995), 환경행정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한국환경정책학회, 국제화 시대의 환경정책의 과제와 진로에 관한 한독국제 세미나 주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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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불균형의 문제점
3) 과거의 발전전략과 한계
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
4.행정도시 건설과 지방분권화의 효과
1) 경제적 측면
2) 정치·사회적 측면
5. 공공기관이전, 지방분권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결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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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 후에도 권한의 중앙 집중으로 인하여 지역의 내생적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권한이양과 배분을 개선해야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정보조금은 지나치게 비중이 높고 운영상 문제점이 많아 프랑스와 같이 지방분권화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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