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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충분히 예견된다. 남북관계, 중대만관계, 일·러 간의 북방영토 문제, 일·중의 군비경쟁 문제 등 불안요인은 상당히 많다. 장기적으로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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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간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3) 단계적으로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민간교류를 측면 지원해야 한다.
(4) 남북한 녹색성장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5) 투자 심리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5) 안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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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군사정책
1. 시기 구분
1) 2차 세계대전 이후 ~ 1970年 초반
2) 1979년 중반 ~ 1980年 말기
3) 1990년대 이후
Ⅲ. 일본의 군사력 증강 배경과 동기
1. 일본의 군사력 증강배경
1) 군사력 건설
2)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PKO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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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과 그 의의
4)대남혁명전략 포기 가능성과 그 방식/우리의 대응 방향
3. 북한의 대남정책 중 연방제 정책
◉ 이해의 바탕 : 연방국가 vs 국가연합
<1> 1960년대 연방제
1) 대내, 외적 환경요인
2)‘남북연방제’안
<2> 1970년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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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따라 인종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반대
· 해외원조를 통해 빈곤에 따른 개인의 고통을 감소시킬 것을 강조(공리주의)
(3) 롤스
· 해외 원조는 빈곤국이 ‘질서정연한 사회’로 이행도록 돕는 것으로, 빈곤국의 자생력을 키워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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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13
(1)한미간 주둔군 지위협정
(2)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3)주한 미군 주둔 비용
5. 앞으로의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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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무한한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믿고, 이러한 상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극소화해야 한다.
북한이 처한 현재의 경제난을 그냥 묵과하기엔 무언가 어폐가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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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현황
8. IT부문 교류의 심화
9.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의의와 성공요건
10. 남한에서 보는 북한 과학의 문제점
11. 통일이후의 시대를 대비한 노력
〈별첨1〉북한과학기술 관련 최근 소식 (2003년 1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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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전환
4. 외교적 지원
5. 사안별 상호주의
Ⅳ.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
Ⅴ. 김대중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 평가
1. 대북화해협력정책 기조
2. 포괄적 접근과 남북관계의 전개
3.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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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
도 한국정부에 주어져 있지 못하는 등 제반 조약상의 문제가 있다. 말그대로 한반도 민중의 생존권
이 외국주둔군에 일임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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