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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미군범죄, 소음피해, 환경오염 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다른 지역 미군부대도 마찬가지이지만 군산 미군기지 안에는 다양한 위락시설이 세금면제 혜택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민을 상대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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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전국 미군기지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6) EGS(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 개선과 공개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는 주한미군은 환경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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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언제 철수해야 하나, 한울, 2004
* 이장희, 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 형사관할권과 시설, 기지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인권과 정의, 제285권, 2000
* 양기용·김동성, 지역사회와 주둔미군과의 갈등과 협력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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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환경보고서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2008
2.방치된 미군기지 환경문제 /미군기지 환경피해 조사위원회 2008
3.미군기지의 환경문제 / 한국환경법학회 2009 1.서론
2. 미군기지 주변 오염실태 및 피해사례
3. 미군기지로 인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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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 신동아 1, 서울: 동아일보사
- 정재호(2000), 중국의 등장, 미군의 동아시아 정책 그리고 한국의 딜레마, 신동아
- 최승환(2001), 주한미군기지와 환경오염: 미국정부의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법적 구제,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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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으로 관내에는 6군데의 미군기지가 있는데, 주한미2사단의 본부가 위치하여 전략적 요충지로 사회적, 경제적 영향도 가장 큰 지역이기도 하다. 미보병 제2사단 - ＇51년 7월 : 미보병 제24사단
- ＇52년~＇53년 : 미보병 제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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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23
① 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 24
2. 주한 미군 범죄 25
(1) 미군 범죄 발생 현황 25
(2)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 현황 26
(3) 미군범죄 처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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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명한 사실이고, 이는 자칫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다. 참으로 한반도 안보의 가장 중요한 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수시로 해외로 재배치되어 안보 공백이 생길시에나, 유사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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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윤 황,클린턴 정부의 페리보고서를 통항 대북접근의 문제점,,『북한』,10 월호, (1999), pp. 32~35
2. 페리보고서의 의미
페리보고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대북 포용정책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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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전술핵을 한시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술핵 재배치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며, 확장억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등 비현실성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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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과 함께 오던 카투사 대원이 깜짝 놀랄 정도로 능숙하게 영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기여도] 본인의 신장된 능력이 조직의 가치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400 Bytes 이내]
주한미군기지에 방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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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군으로 활동하였다.
ROTC라는 단어를 말씀하실 때 RT라고 줄여서 발언하시는것을 조심하시기바랍니다. ROTC라는 단어로 말씀하시던 학군단이라고 말씀하시는것이 좋으며 RT라고 줄여서 발언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15.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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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발휘해 북한의 전쟁 도발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있고 유사시 70만의 미군 병력을 한반도에 투입하는 등 북한의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둘째, 전략적 측면에서 주변국들과 영토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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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발휘해 북한의 전쟁 도발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있고 유사시 70만의 미군 병력을 한반도에 투입하는 등 북한의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둘째, 전략적 측면에서 주변국들과 영토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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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대한 생각
주한미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무력을 완성해가는 등 안보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중요합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사드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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