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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로 설정되어 수용될 토지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징수한 임대료로 완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대략적 내용임돠~~~
주한미군기지의 존재를 둘러싼 문제들
미군기지이전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땅이 일제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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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의 반환과 시민 중심적 활용을 실천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본다. □ 제 목 : 미군기지이전문제
□ 총 페이지수 : 9
□ 목 차:
자주성 상실과 불구의 도시구조
용산기지의 역사: 오욕의 역사
용산기지의좌절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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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발전적 조정문제 그리고 용산미군기지의 이전문제등이 철저한 한미공조속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엄재호(1999) / 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그 전망 / 현대사상연구
김근식,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통일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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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보증한 공적자금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여 성과를 통해 반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명예퇴직자의 연금 및 수당 챙기기에 급급한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봉급조정수당을 삭감하는 광고성 정책에 머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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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이전부지 공원과 복합시설로 개발], [머니투데이], 2011. 10 .10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101010340085143
6. [용산 미군기지 이전 영향 없나?], [뉴데일리], 2011. 10 .27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95613
7. [ 용산 미군기지에서 용산 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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