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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정책의 원칙
Ⅲ. 남북통일정책의 전개
1. 해방?1970년대 초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현재
Ⅳ. 남북통일정책의 문제점
1. 제1공화국의 통일정책
2. 제2공화국의 통일정책
3.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의 통일정책
4. 제5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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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전제로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
2.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는다
3.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기저로 하여, 상호주의와 정경분리 원칙을 촉진
Ⅴ. 대북정책의 문제점
Ⅵ. 향후 대북정책의 개선방향
Ⅶ. 결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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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주한미군』(서울: 세종연구소, 2001)
김학준, 『미국 우위의 세계질서 속에서 미국의 동북아시아정책과 한반도” 오기 평 편. 『21세기 미국패권과 국제질서』(서울: 오름, 2000).
브루스 커밍스, “이제는 한국전쟁을 끝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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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보교류의 필요성
Ⅴ. 남북정보교류의 현황
Ⅵ. 남북정보교류의 문제점
1. 대북관련 정보 부족과 복잡한 추진절차
2. 하드웨어 인프라의 부족
3. 남북 정보통신 교류의 걸림돌 - 전략물자 반출 제도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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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환경
Ⅲ.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조건
Ⅳ.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원칙
Ⅴ.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변화
Ⅵ.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부진 원인
Ⅶ.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1.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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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 이후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안성호(1996) / 세계화와 남북통일의 미래상, 청주대학교국제협력연구원
장영달(1999) / 한반도 적정군사력과 평화군축, 장영달의원실
최용환(2010) / 한국의 통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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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남북 당사자 간 해결 노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과 상호 신뢰 구축 조치 이행 정도를 고려하면서 남북 간 군비통제 등 실질적 평화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먼저 군사 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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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밝혀진 원칙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은 대북 포용정책의 산물인 동시에 그것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당장의 정치적·제도적 통일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반도의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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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91~94 북핵협상의 진행과정
① 91~93 남북 핵협상
② 93~94 북미 핵협상
(2) 91~94 북핵협상의 이론적 분석
① 협상의 경과분석 : 양면게임 이론의 winset개념을 중심으로
② 게임이론모델에의 적용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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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의 국제관계를 정상화하여야 한다. 그런 상호과정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를 전제하지만 관련 사안들을 병행 추진할 때 북핵 폐기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3) 한반도 평화협정의 국내정치적 합의
남북한 관계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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