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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있는데 이를 현 지방자치법에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 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 군 및 자치구는 시 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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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나. 직장주택조합 :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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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구청장이 융자대상자로 결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저소득
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이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또는 운영목적일
경우에 지원된다.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사업은 보충급여를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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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청장이 융자대상자로 결정을 한 다음의 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재산기준 : 1억 원 이하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사업
자활공동체에 무보증 소액창업자금 대출과 함께 초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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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의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임명.
@지방의회사무직원(의회의 사무처리)의 임명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자치단체장이 임명
⑤주민투표실시권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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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의한 공동처리방식, 협의회 구성에 의한 공동처리방식, 특별구역설정방법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어느 것 하나도 만족할 만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실정이다. 이는 광역행정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기반이 약하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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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성, 의사결정 효율성, 지방행정 불평등 완화, 저방정부-공공기관 갈등 해결
- 부정적 측면 : 행정비용, 계획입안이나 집행에 있어서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 문제, 주민들 간에 갈등 유발
3. 시민운동과 비영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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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농민위원회로 변경하자고 제안하였을 뿐이다.
비록 미군정의 탄압으로 전농의 중앙기관이 마비되었다고는 하여도, 이러한 상황은 전농이 전국에 산재한 산하 농민조직에 영향력을 미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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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업분야 및 단위사업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추진할 수 있다.
- 사업의 내용
분야
단위사업
우선사업 대상 프로그램
가족복지사업
- 가족관계증진
- 가족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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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참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립에 따른 법 사회복지사업법 제 15조 3, 4항
(2) 지역복지계획과 보건의료계획이 연계되어 추진하도록 규정
(3) 민관 참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이 바람직
* 영국의 지역복지계획
(1) 시범 보고서 기초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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