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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관련 이론을 지나 상인들 간의 권리금계약 관계를 들여다보면 다양한 권리금계약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전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반환 받을 수 없고 후자에게만 반환 받을 수 있다고 결정한 판례의 입장은 분명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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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은 서로 동시 이행의 관계에 선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보증금은 외국에 비해 다액이고 통상임차인의 반대채무를 초과하므로 일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임대인이 상계하도록 해제조건설을 취함이 타당하다.
(2)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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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확보
2. 보증금의 한계
제2절 권리금의 법리 문제
Ⅰ. 법적 성질
Ⅱ. 권리금의 발생원인
Ⅲ. 권리금의 법률관계
1. 권리금 수수당사자
2. 권리금 수수방법
Ⅳ. 권리금의 인정 문제
1. 권리금의 반환청구의 가부
2. 권리금의 한계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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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임대차가 종료하거나 또는 기타의 사용관계가 종료되더라고 임차인이나 사용자가 그 반환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보아야 하다 그러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리금을 반환 받는 법적 조치의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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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신용 등의 재산가치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것은 전적으로 관
행에 의한 것일 뿐 법률적인 규정이나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법률적으로 반환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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