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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2006. 8. 31. 2003헌라1 전원재판부)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9
헌재결 1995.2.23-90헌라1, 헌재결 1997.7.16-96헌라2
금동흠 헌법강의,법전출판사 2003년판
Henty J. Abraham, The Judicial Process, 5th ed. (New York: Oxford Unicersity Press, 1986)
김동희, 행정법 상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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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한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따라서 관계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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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2003.5.22.제3172호, 법률신문사, 2003, p.15.
잘못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의 이유들 때문에 헌법상 자치권한 침해 여부에 대한 설명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분을 보충했다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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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청구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이미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가 피청구기관의 처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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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2. 국회에서의 법률안제정절차상 헌법에 위배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국회의 자율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심사의 대상이 된다.
3. 국회의장이 불법적으로 야당의원들의 본회 참석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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