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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원회 편
ⅵ. 허영(2002), 한국헌법론, 박영사 Ⅰ. 개요
Ⅱ. 인권의 개념
1. 인권의 성격
1) 보편성
2) 기본적·필수적
3)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4) 상호 의존성
5) 상호 불가분성
2. 인권의 목록
1) 자유권 목록
2) 사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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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에 특별회기를 열 수 있는, 그리고 국제적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참고문헌
류지한(2012), 두 수준 공리주의와 권리, 대동철학회
이상문(2010), 형사소송법에서 권리의 구체적인 의미, 한국경찰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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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등장
3. 국제인권레짐과 NGO
본론 : 국제인권 NGO, 엠네스티의 인권 신장을 위한 40여년간의 노력
1. 엠네스티의 소개
1) 엠네스티의 탄생과 발전과정
2) 엠네스티의 활동원칙과 활동분야 및 방법
3) 엠네스티의 연혁별 활동
2.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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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 본 예(헌재결 1998.2.27 94헌바13·26, 95헌바44병합)
III. 근로3권의 주체
1. 근로자
2. 공무원
3. 교원(헌재결 1991.7.22 89헌가106)
4. 외국인과 실업자 등
IV. 근로3권의 내용
1. 단결권
(1)개념
(2)주체
(3)단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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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폐지 등
(7)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의 문화 형성
(8) 평생교육체제 도입
Ⅴ. 외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사례
1. 미 국
2. 영 국
3. 독 일
4. 프랑스
5. 일 본
Ⅵ.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과 국내 적용의 문제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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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2.
설동훈, 신홍주, 최홍엽, 이주노동자의 사회권과 국가의 의무, 국가인권위원회, 2007.
신윤동욱, 임지선, “연속기획 ‘인권 OTL-30개의 시선’ 첫 번째 이야기- 일터로 내몰린 이주 탈북 청소년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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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위원회에는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씨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결의가 있었다.
결의 내용은 『여성 폭력에 대한 폭력 방지』 부분에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보고관의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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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협약의 조항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약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그 밖의 인권조약 기관에 의해 표명된 해석을 참고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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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소말리아 중앙정부가 부재한 동안 유엔기구에 의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도 보고한다.
6) 비정부기구의 역할
국제·지역·국내 비정부기구는 인권위 특별절차에 중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인권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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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내실화 과제
1.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이러한 권리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마련할 것.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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