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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개정은 결국 공무원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가져올 우려가 많기 때문에 반대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개정
1) 현행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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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고문조사 독립기구 설치
형사절차 개혁
준법서약제 폐지
법관 임용제도 정보 공개
도청과 정보 남용에 대한 구제제도
집회 제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유보철회
개인통보에 대한 규약위반 결정시 즉각적인 보상
공무원, 의료인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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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바 있으며 외국의 입법례 중에도 공무원의 쟁의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무원도 근로자로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현행 헌법 제33조 ①항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보장규정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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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바 있으며 외국의 입법례 중에도 공무원의 쟁의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무원도 근로자로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현행 헌법 제33조 ① 항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보장규정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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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 12월 31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노조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비록 완전한 노동기본권의 보장은 아니지만 진보를 위한 출발점으로 재구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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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 12월 31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노조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비록 완전한 노동기본권의 보장은 아니지만 진보를 위한 출발점으로 재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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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한은 없다. 다만 필수적인 공공역무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파업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법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제2차대전 후에 비로소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었다. 즉 1946년의 헌법은 모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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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해 활동하고 있는 상태이나 앞으로 노조-교원단체의 동거체제를 슬기롭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입법과정에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인수(1989), 교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비교 연구 - 한국·일본·미국의 교육법 및 교육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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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위원회\'가 중앙공무원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공공부문노조에 적용되는 법적 원칙을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그 근로조건은 지방공무원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해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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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에서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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