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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 - 임기 4년. 1차 한하여 중임가능
⑤ 감사위원 : -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⑥ 임기 4년 1차 한하여 중임가능
⑦ 권한 : - 세입,세출 결산권. - 회계검사권. - 비위공무원 감찰권.
- 규칙 제정권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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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교육의 의무(26조), 근로의 의무(27조), 납세의 의무(30조).(국방의 의무 없음)
-노동권: 노동기본권 -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법률에 의하지 않는 법적 구속(체포/억류/구금/주거침입/압수)으로부터 자유. 고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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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고, 2002년 10월 24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민주당 이호웅 의원의 소개로‘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였다. 이 법안은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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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법은 사용주에게만 사업장 변경 허가 신청의 권리를 허용함으로써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를 사실상 종속적인 위치에 놓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주 노동자는 고용허가제 관련법의 명시적인 규정 외의 일상적 차별과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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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원칙 등), 능력개발기금제도의 설정, 고용보증금 및 고용분담금 납부제도, 근로감독기능 및 공공직업안정기관의 활용근거, 노사정 3자의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3) 노동기본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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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를 받은 자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음이 없이 취업할 수 있다.
제5조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① 외국인근로자는 정부간 쌍무협정을 통하여 도입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인력송출에 관한 사항은 상대국의 국가기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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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법률과 관행을 개선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산업별부문별 교섭을 위한 법 개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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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견과 차별적 대우는 바뀌어야 한다. 사실 외국인근로자의 직무에 대한 낮은 헌신몰입과 높은 이직·이탈률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이 국내외국인근로자들에게 자행하고 있고 해외진출 기업이 현지 노동자들에게 행하는 비인간적인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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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원단체에 인정되는 교섭은 당사자간에 구속력을 갖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교섭의 결과에 대하여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Ⅷ. 향후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의 개선 과제
1. 정부당국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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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이뤄질 때 비로소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고용허가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및 출처
경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경남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및 정책방안. 2010
고기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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