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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화가 요청되지만 대기업의 독과점금지, 환경규제 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타당성이 있도록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에 의해 부문별 대상별로 규제의 실시와 완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방법과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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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원회는 개혁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어서 폐지되었다.
⑺행정규제개혁의 강조(규제 최소한의 원칙, 규제일몰법제도, 규제법정주의 원칙)
6.각국의 경우
⑴영 국
①1855년 추밀원령(실적제)
②Next-steps：점진적단계적 실천(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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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로서 학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행정쇄신위원회\'를 발족시켜 각종 규제의 개선작업에 착수. 특히 경제규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제기획원(현재의 재정경제원)의 자문위원회로서 \'경제 행정 규제개혁위원\' (위원 : 정부, 재계,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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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문화
4) 중앙 부처 조직의 변화
7.김대중 대통령 시대(국민의 정부:1998.2.25∼2003.2.24)
1) 정치
2) 경제
①금융 구조 조정
②기업 구조조정
③노동시장 개혁
3) 사회, 문화
①사회 보험의 확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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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담당할 조직과 인력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단순한 자문 및 심의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아닌, 법규제정 및 행정절차상 반드시 거쳐야할 필수적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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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수준을 대폭 완화하도록 한다.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규제의 유형으로는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 명시적 근거가 없는 규제, 불공정한 규제, 준수가 불가능한 규제, 투명성이 없는 불분명한 규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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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준수와 시장친화성, 한국행정연구원, 2000
김대식 외2명, 경제학원론, 서울 : 박영사, 1999
김동욱, 통신방송 통합 규제위원회의 기능과 조직 설계, 한국언론정보학회, 2003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위원회
방송현안특별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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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8. 예금보험제도
Ⅴ. 분양가규제
1. 분양가규제란
2. 분양가 규제의 변천
3. 분양가 규제의 효과
Ⅵ. 소비자보호규제
1. 명령지시적 규제수단
1) 물품의 안전기준 설정
2) 허위·과장광고의 규제
3)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2. 시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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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될 수 있는데 첫째, 규제기관의 관료가 부패하여 규제권한을 개인의 금전적 목적을 위해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어떤 형태의 행정기관에서나 있을 수 있으나 다른 행정기관보다 규제기관이 이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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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기금제도 개선 -------------- 6
3) 성과주의와 고객주의 -------------------------- 7
4) 책임운영기관 ------------------------------- 8
Ⅲ. 결 론 ---------------------------- 9
※ 참고문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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