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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의 목적이고 달성해나가야 하는 목표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근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비교분석", 1999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이론과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삼성경제연구소, 「민영화와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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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업 규제
Ⅶ. 정부의 기업 규제완화
1. 규제완화의 의의
2. 규제완화와 지원정책의 실시 배경
3. 규제완화의 측정 항목 도출
4. 지원의 측정 항목 도출
5. 경영성과의 구성과 측정
6. 규제완화와 경영성과의 관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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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연구, 재정분석센터과제, 2006.
2 . 김선빈,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어떻게 성공했나 ,삼성경제연구소, 2008. 9. 4.
3. 이원우,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한국공법학회, 2002. 3.
4. 한국증권연구원,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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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책임과 윤리의 문제,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9
유승원,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 한국개발연구원, 2009
오정일 외 1명, 공기업의 규모와 성과 간 인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9
정갑영,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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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민영화정책의 성과분석, 부경대학교
송대희(1994) -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추진실적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이동섭(2010) - 공기업민영화의 법적규율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조동성 외 2명(2009) - 공기업 민영화와 기업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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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98년이래 4년 동안 포항제철(현 포스코), 한국통신(KT), 한국중공업(두산중공업), KT&G(담배인삼공사) 등 8개 기업이 정부 소유에서 민간 소유로 넘어갔다. 이들 기업은 지배구조 개혁과 수익성 등 경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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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방안으로는 정부보유주식의 매각, 계약제도, 정부규제완화 내지 폐지를 들 수 있으나 이들 방법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혼합되고 조정되어 나타난다.
민영화된 공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개별기업의 경영성과를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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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진입을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 규제의 목적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중단없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규제의 결과는 피규제대상인 공기업의 보호로 나타난다. 따라서 민영화의 보완수단으로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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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이후 경영상의 문제점으로 발생했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례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2000년 10월 민영화가 완료된 포스코의 경우, 사내에서 목표와 위기의식의 공유로 ‘제2의 창업’이 이뤄져 공기업 민영화의 대표적인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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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권고사항
(1) 소유권 집중화
(2) 내부 지배구조개선
(3) 외부지배구조 개선
2. 한국공기업 변화 과정
1)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특수성
(1) 내부와 외부간의 감시와 견제
(2) 공기업의 특수성 존재
2) 공기업 소유, 경영구조의 문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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