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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민간기업화
3) 간접투자기관의 민영화
4)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민간이양
Ⅴ. 공기업 민영화의 규제기구
1. 기존의 규제기구
1) MMC
2) OFT
3) CAA
2. 새로운 규제기구
1) OFTEL
2) OFGAS
3) OFWAT
4) OFFER
Ⅵ. 공기업 민영화의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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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조정이 민영화 성공을 위한 중요한 전제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기업 경영진, 그리고 노조 3자의 자발적이고 지혜로운 자구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 관련 제도 정비 등 법률적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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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완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노동조합, 사용자 등 3자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중립적인 민영화 추진 기구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하겠다.
Ⅲ.結論
공기업의 민영화를 어렵게 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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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저소득층에게 부실한 공기업을 맡기는 것은 나아질 점이 없다. 다음과 같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대기업과 외국기업의 민영화 참여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공기업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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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저소득층에게 부실한 공기업을 맡기는 것은 나아질 점이 없다. 다음과 같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대기업과 외국기업의 민영화 참여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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