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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전후(戰後: 1945년 이후)의 이혼
2. 현대 일본의 이혼
1) 현대 일본 이혼의 특징
2) 현재 일본에 있는 다양한 이혼 용어들
(1) ぺ-パ- 이혼
(2) 가정내이혼 (家庭內離婚)
(3) 나리타이혼 (成田離婚)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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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3) 합유의 법률관계
(4) 합유의 종료
3. 총유
(1) 총유의 의의
(2) 총유의 객체와 등기
(3) 총유의 법률관계
[Ⅲ]. 결 론
Ⅰ. 공유, 합유, 총유의 차이점
Ⅱ. 총유, 합유의 현대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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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여성단체에서 주장은 일정부분 설득력이 있으나, 이마저도 현대에서는 상당부분 인정에 호소하는 형상이며, 이혼 후 또는 이혼 시 일정부분 약자의 지위에서 힘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간통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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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법은 가족법이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호주제도의 폐지는 개인의 책임의식의 배양을 촉진시킬 것이다. 둘째, 실무면에서도 시간, 비용적 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호주제도가 유지됨으로서 생기는 결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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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전세권
2) 채권적 전세
4.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5. 전세권의 존속 기간
6. 전세금의 증감 청구권
7. 전세권의 소멸통고
8. 전세권의 등기
9. 등기와 물권변동의 효력
10. 전세권 등기
Ⅳ. 사법권
Ⅴ. 방어권
1. 기본방향
2.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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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도 헌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권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권법 곽윤직, 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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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권리능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b.민법상권리능력은 있으나 기본권 보유능력은 없는 경우: 태아, 사자, 외국인(일정한 경우)
c.민법상 법인의 경우, 법인격 유무와 기본권능력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d.정당
②기본권 행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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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을 축조해 나가기 위해 현재 시급히 수행해야 하는 것은 현재까지 타성에 젖어 수행해 오던 연구방법론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입법자들의 태도이다. 한 예로, 일본에선 방화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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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해결이 불충분하더라도 그것은 형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다.
Ⅲ . 결 언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윤리적 문제에 속하는 간통죄는 가급적 당사자와 가족의 충분한 협의로 해결되어지도록 당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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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이나 민법, 공중위생법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 사회복지법과 조세법
▷ 두 법은 목적은 다르면서도 기능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다 : 조세법상의 누진세 - 빈부계층간의 자원배분으로서의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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