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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1)해고예고의 제외
(2) 경영상 해고시 우선 대상자
(3) 법적 보호에서 제외
1. 비정규직이란? (고용노동부)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벗어나는 근로자로서 보통 파견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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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실업, 비정규직의 관점에서, 한국정책연구, 13권(3), 113-31.
이병희, 반정호(2010),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동학, 동향과 전망, 2권, 215-44.
장세훈(2004), 현단계 도시빈곤의 지속과 변모- ‘신빈곤’ 현상에 대한 탐색,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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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노동자들은 기존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감안하여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정규직과 유사한 직급에 편입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적 비정규 고용 금지
합리적인 근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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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면서 이 법의 ‘비정규직 보호’ 취지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계와 경영계에서는 고용시장의 불안과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당장 법 개정 또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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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고용불안정과 고용사태가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2012년|64권 3호(통권90호)|pp.257-279 호.
세계일보(2016.1.13.)보도, “[청년이 미래다] \'고용절벽\'에 매달린 청년들… 비정규직 내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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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소한의 기준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근로감독관 수는 약 860여명이며, 근로감독관 1명당 관리업체수가 300여 사업장으로 현재 불법적 파견근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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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고용된 노동자라도 2년이상 일한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548만 3000명(국내 전체 임금근로자의 36.6%) 로 이는 IMF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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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국제비교
1. 독일
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2)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3) 단시간근로의 촉진
2. 프랑스
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2)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3) 단시간근로의 촉진
Ⅳ. 고용지속성의 국제비교
Ⅴ. 소매업의 국제비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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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훈련과 진로상담서비스의 강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이 저임금고용불안의 함정으로부터 고임금의 안정적 일자리로 옮겨가는 징검다리를 마련해 주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④ 경제의 불확실성 줄일 것
경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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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추적하여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의 형태를 개선하며, 비정규직에 불균등하게 몰린 노령인구의 고용조건을 향상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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