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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2년 이내에 해고하여 정규직 전환 의무 혹은 고용 의무를 피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랜드의 대량 해고 사태로 이미 입증되었다.
또한 비정규직 법이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내년 7월부터는 소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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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근로관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지배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1. 신수식, 현대고용관계론, 박영사, 2003.
2. 근로기준팀,「근로자파견사업」현황, 근로기준국, 2007.
3. 장귀연,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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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영법무학 전공
임영욱,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전공, 2002
장인협 외,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조태실, “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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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우상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산업관계연구28(1), 2018.3, 29-55 (27 pages) 1. 배경
2. 서론
1) 우리나라 비정규직 현황 정부의 방향
2) 비정규직의 규모
3) 비정규직의 종류
3. 본론
1) 통계의 비정규직 규모파악의 문제점
2)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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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사관계 (2003),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2007), 장귀연, 책세상 사회문제 - 비정규직문제와 비정규직보호법
Ⅰ서론
Ⅱ본론
A. 비정규직 개념과 구분
B. 비정규직의 원인
C. 비정규직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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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애로사항으로 제기하는 점과 다르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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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형태
-고공,점거,단식농성 등 상대적으로 격렬한 시위양상
-비정규직의 초기업별 노조조직화율 4.6%에 불과
비정규 규모 및 조직화 현황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
정부기준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기간과 근로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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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한 고용 문제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차원에서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 문제를 탐구하면서 \'정치의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 복잡성과 다양한 차원에서의 연결성을 깊이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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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는 각각 768만 명(54.3%)과 791만 명(54.2%)으로 그 수는 23만 명 증가했지만 비중은 변함이 없다. 이밖에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는 비중이 증가하고, 가내근로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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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렇게 비정규직이 늘어나다 보니 문제점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노동시장의 불균형적인 구조로 인한 비정규직 사용 과다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임금, 휴가 등의 불합리한 차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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