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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의 의견을 집약하고 소수의견도 고려한 전체의사를 형성할 기회를 확보하고 그것을 권한행사에 반영시키는 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근로자대표가 진정한 근로자의 다수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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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
라. 소결
(1)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15조는“이 법에서‘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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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근로기준법 제97조 1항 단서가 신설(1989년 3월 29일)되기 이전부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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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조합원 여부로 차등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합의사항이 단체협약으로 체결되고 노동조합법에 의한 일반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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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②③④⑤
① 연령
② 국적
③ 사회적 신분
④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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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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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2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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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구제명령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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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
근로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따라서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이나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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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사건도 맡고 있다. 극우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용자에 대한 처벌에 소극적인 것이 당연하다. 노동사건을 공안부에서 담당하는 것을 바꾸어야 한다.
Ⅴ. 근로감독의 해외사례
1. 일본
일본에서 노동기준에 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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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준하는 형태의 신분에 있는 자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라 불리움. 여기에는 다음의 쟁점이 핵심사항이다.
근로자 개념의 인정문제(근로기준법 제14조)
사용자 개념의 재정의 문제(근로기준법 제15조 및 노동조합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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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에 그 주된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선 근로계약이라는 사적인 영역의 계약에 방식 및 내용에 일부 수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영역으로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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