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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되,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에 관한 조항은 적용 제외하도록 하는 법개정방안을 밝힐 시점만 해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의 인정은 당연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것이냐가 문제되었으나 이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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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도 외국인근로자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외국인, 한국인 모두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Ⅵ. 결 론
우리나라에는 법치국가로서 근로기준법이 있다. 이는 근로의 최저 기준선을 제시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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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기보다는 말그대로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하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도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식대, 교통비 등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에 가까우므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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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법의 의의
(1) 근로기준법
(2) 기타 개별적 근로관계법
2)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기타 집단적 노사관계법
(문제 3)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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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의무의 수규자라는 점에서 범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6. 소결
이상에서와 같이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사용자의 지위를 해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편법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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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2-0186,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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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수정.
참고문헌
김용하(2000), 한국 법정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 노사정위원회
김인재(1998),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법정책 방향, 서울대노동법연구회 편
김병덕(20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의 내용과 향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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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가 적용된다.
Ⅳ. 기타의 도급근로자 보호규정 및 법률
1.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보호규정의 적용
도급근로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 이외에 근기법에서 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임금 및 임금채권보호규정을 도급근로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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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전국편).
통계청. 2000a. 경제활동인구연보 : 1963-1999. CD-ROM.
통계청. 2000b. 통계청 통계자료 찾기 (http://www.nso.go.kr/kosisdb/)
허재준·심규범. 1999.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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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처리와 정부의 정책마련 그리고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훈식,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개선과제,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 민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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