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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킬 수 있다. 연장근로의 경우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근기법 제50조, 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가연장근로 (52조 3항)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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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6조제2항
④ 근로기준법 37조 제2항
⑤ 보증금 중 일정액의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한다.(주임법 8조)
02.정답 ⑤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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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한다.
2) 진정사건
(1)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진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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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 (교육 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 진에 있어서 혼인, 임신, 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 여서는 안된다.
(6) 정년, 퇴직 및 해고
1) 관련법규
①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정년,퇴직 및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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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관련 법위반 사항의 조치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모집 및 채용차별
25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
제6조의 2
임금차별
\"
제7조
교육,배치,승진차별
\"
제8조
정년,퇴직,해고차별
\"
제11조
육아휴직
\"
제12조
육아시설
\"
근로기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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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하여 세부적인 규율을 하고 있다.
6, 한국의 최저임금제도 현황
한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본래 1953년부터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경제 여건이 받쳐주지 못하여 시행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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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 제31조 제2항), 제1심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법원에 제출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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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평등에 관한 사법심사기준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서울
http://www.riss.kr/link?id=T11390745
4) 장명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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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적용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근로기준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또한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매번 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취업규칙에서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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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연수생의 보호)
① 연수생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의료보험법의 기본적 입법정신에 준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호를 받는다.
1. 폭행 및 강제근로금지
2. 연수수당의 정기 직접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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