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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은 1987년 일본의 노동기준법 개정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리휴가 폐지문제가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되어 논의 중 - 생리휴가는 직접적인 모성보호 규정이 매우 불충분한 한국에서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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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현제 비정규직고용 사업체 내에 노동조합이 조직된 경우는 많지 않지만 점차 비정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또한 불법파견 형태인 사내 하청노조가 결성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런 파견, 용역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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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적용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지나치게 경직되고 협소하게 적용운영됨으로써 부당하게 노동법상의 보호로부터 배제되는 공백상태를 초래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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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다(산재125).
4. 특고종사자 보호법안
1) 의의
최근(2007.6.1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 요건
특고종사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①경제적 종속성과 ②비대체성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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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최근 4개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이후 노동부에서는 민법상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들도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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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규정의 적용
도급근로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 이외에 근기법에서 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임금 및 임금채권보호규정을 도급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2. 건설업법상의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건설업법은 도급사업의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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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효과는 ‘0’또는 ‘-’라고 할 수 있겠다.
≫ 비정규직 보호 법안의 부정적 효과
1) 차별금지 법제화에 따른 사업주의 추가 임금비용이 발생
2)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제한에 따라 인력운용의 어려움 발생 가능
3) 이러한 추가임금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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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영업양도는 근로관계의 이전을 비롯한 근로관계상의 근로자보호에 문제의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영업양도가 노동법상으로 근로관계의 승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① 영업양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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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
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2).차별적 처우의 시정절차
차별적 처우를 받은 파견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 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차별시정절차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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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2. 7. 12. 선고 2001구44341 판결은 위와 같이 불법파견 노동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인 보호가 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근로자 파견 사업자는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게 됨에 반하여 무허가로 사실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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