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예산처장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복지노동수석
’99. 7. 10～8. 2
○ 국민기초생활보장방안에 대한 실무협의
-참여자 : 이성재의원, 여야 보좌관, 생활보호과장, 사무관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
|
|
|
복지관 등이 직업재활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서비스의 전달체계에 포함됨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문제에 약간이나마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단 지사와 직업재활실시기관의 실태 그리고 각 지역의 직업
|
|
|
복지부, 노동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들로 구성된 사회보장협정 추진단의 운영과 국회의 사회보장협정체결촉구결의안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다만, 협정추진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파견근로자가 많은 국가와의 가입기간합산 협정
|
|
|
복지부 등)
사회보험 관련 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일반행정기관
중앙 : 보건복지부 등
지방 :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일반행정기관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기관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협의회
|
|
|
복지정책대안을 형성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한국의 노동복지정책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같은 중앙부서와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같은 공단체제로 수혜대상자에 따라 분리 운영되기도 하고 동일 수혜대상자
|
|
|
복지정책대안을 형성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한국의 노동복지정책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같은 중앙부서와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같은 공단체제로 수혜대상자에 따라 분리 운영되기도 하고 동일 수혜대상자
|
|
|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방문 조사
-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은 신청인의 심신상태
|
|
|
복지법(보건복지부)
저소득층교육
생활보호법(보건복지부)
산학협동교육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농림부)
기타 평생
교육일반
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보건복지부)
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법(노동부
|
|
|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벌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장해연금, 퇴직연금 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 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
|
|
|
복지 가족부, www.mw.go.kr
국민연금관리공단, 종로구 보건소,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1. 보건복지 가족부 정책 방향 및 과제
2. 가족지원 제도
1)아이돌보미
(1). 사업 개요
(2). 주요 내용
2)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1). 기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