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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와 관련되는 법
가 근로기준법
나 남녀고용평등법
다 영유아 보육법
3 여성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법
가 모자보건법
나 모자복지법
다 윤락행위등방지법
라 성퍽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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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해지인 해고의 자유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연봉제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해고 등 징계를 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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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여성·미숙련자·연소근로자·장애인·고령자)고용이 감소하고, 이차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에도 인상 압력을 가하며 기업에게 노동절약적 설비투자를 증대시키고 전반적인 고용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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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간 면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 지침서’ 에서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을 정규직근로자로 분류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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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
③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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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이다. 즉 현재로서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예정하지 않은 제도이므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퇴직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시 이를 포함한 연봉계약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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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을 무기근로계약자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한 점에서 참가인과
원고 공단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실질적인 근로계약,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4) 판단기준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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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와 연장근로를 다르게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협의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 본다면 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경우 13주 연소 64시간 근로가 가능해짐으로 비인간적 수준의 장시간 노동이 합법화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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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보상과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민간차원의 배상책임에 대한 소송 등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산재보험의 기능에 한계성을 보임.
→(선진국)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되면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미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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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여성 또는 남성노동자/ 근속기간 포함)
제12조(분쟁해결의 지원) - 고용평등위원회의 권한을 신설, 심사권부여, 시정조치권을 부여하여
준사법적인 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함.
제23조(벌책) 벌칙의 상향 조정 및 근로기준법과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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