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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과제
1. 완전한 고용보장(무기근로, 정년보장 등 상용직화)
2. 임금차별 해소 기간 단축 -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 필요
3. 근속 인정 및 수당에서의 차별 해소(동일한 체계, 각종 수당 및 상여금 차별 폐지)
4. 연봉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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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에 근로계약 해지 등 사업장 변경사유도 기록하여 사업주에게 정보제공
-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사업주의 고용허용인원 축소
* 현행 출입국관리법 관련규정에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음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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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수행 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③ 노동법규 위반, 근로자의 생명, 건강에 위험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8) 근로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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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6. 해고예고의무
1)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
2)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C. 정리해고
1. 의 의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3. 해고 회피 노력
4.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5.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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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이원적 해석
_ 여기서 몇가지 추상적 이념의 지위관계를 정립한다고 해도 어떻게 개별문제의 해석원리로서 구체화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균등대우(평등대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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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촉탁)
1) 활용방식
2) 활용범위
3) 계약사항
2. 시간제
1) 정의
2) 활용범위
3) 대상자 선정
4) 처우산정
Ⅱ. 롯데백화점의 비정규직(비정규근로자) 운용 사례
1. 배경
2. 파견인력규모
3. 구분
4. 파견업체 선정시 기준
5. 단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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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책임을 지게 된다.
4) 불이익처분의 효과
부당노동행위의사로서 행한 해고나 징계등 불이익처분은 당연히 無效로 되며, 이와는 별도로 벌칙이 적용된다.
3. 황견계약(조건부계약, 비열계약 제2호)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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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근로자가 될 수 있다.
- 중략 - < 문제 > 다음의 용어의 뜻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1. 노동법, 노동기본권
2. 근로자, 사용자
3. 근로기준법
4. 근로계약, 취업규칙
5. 임금, 최저임금
6. 근로시간, 휴게, 연장근로, 주 52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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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게 되면 노동삼권이 보장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단체행동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고용계약 연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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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의 뜻을 찾아 쓰시오.
- 목 차 -
1. 노동법
2. 노동기본권
3. 근로관계
4. 근로자
5. 사용자
6. 근로계약
7. 취업규칙
8. 단체협약
9. 임금
10. 근로자퇴직급여
11. 임금채권보장제도
12. 근로시간
13. 연장근로
14. 휴게시간
15.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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