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하여

소개글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하여
A. 다양한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1.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2. 근로자의 사직
3. 정년퇴직
4. 당사자의 소멸

B. 징계해고
1. 의 의
2. 해고의 일반적 사유
3. 징계해고의 절차
1) 의 의
2) 징계절차상 노동조합과 협의의 의미
4. 현행법상 특별히 해고를 제한하는 사유
5. 특별히 해고가 허용되지 않는 시기
6. 해고예고의무
1)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
2)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C. 정리해고
1. 의 의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3. 해고 회피 노력
4.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5.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합의

본문내용

모집 등이 그 예입니다. 이 경우 어떠한 노력을 할지는 개별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사협의회를 거쳐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판례는 근속연수, 연령 등 근로자 측 기준과 근무성적 등 사용자 측 기준을 함께 제시합니다. 특히 법규정은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규정합니다.
5.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합의
해고회피 방법, 기준 등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 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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