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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참고문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민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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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99 ①)
⑵ 또한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되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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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문제점
Ⅳ. 주민카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1.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
2. 현행 주민등록증의 문제점
Ⅴ. 상장폐지의 법률적 문제점
1. 의의
2. 주권의 상장폐지기준
1) 공시의무 관련 사항
2) 부실화 징후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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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문화원. 2020
- 가사소송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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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준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사용자(甲)의 주소 :
명 칭 :
대 표 자 : (인)
근로자(乙)의 주소 :
주 민 등 록 번 호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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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예방조치, 처벌기준의 강화를 예로 들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보호대상에 대한 안전보건예방 책임과 의무를 중심으로 전면 제개정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를 근로자에서 노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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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경제적 생활에 서론
본론
1.근로 청소년의 특성
2.근로 청소년의 유형
3.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증가 원인
4.학교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
5.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주요법률 현황
6.기관 소개
7.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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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어 가고 있다.
Ⅵ. 결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계약을 원하지만 사용기간 제한 규정 때문에 어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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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라 하고, 이와 같은 개별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 한다
개별 근로관계법의 종류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임금 채권 보장법
4.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5.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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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체결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국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예컨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된 부당해고나 노사관계법 제81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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