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장애인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자영업이 가장 많아서 40.2%를 차지하고, 전일제 상용근로자 전일제 상용근로자
: 휴일 없이 매일 근무하는 사람.
23.8%, 일용근로자 1.2% 순이었다.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가 전체의 60.8%, 고용주를
|
|
|
임금의 50%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급여수준은 매우 낮아질 것이다.
고용보험법 개선방안
(1) 적용대상 범위의 확대 -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역할 확대
-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수가 전체 임금근로
|
|
|
임금소득은 미미한 변화를 보이거나 오히려 감소될 수도 있다.
한편, 빈곤층의 다수가 실업자 혹은 불완전취업자(단시간근로자)라는 사실에 유념할 때, 최저임금의 고용감축 효과는 최저임금의 빈곤감소 효과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갖기 어렵
|
|
|
근로자가 증가하고 상대적 임금소득의 축소로 고용 및 생활수준이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수요부족으로 실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젊은층의 실업자가 양산되는 가운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求人者와 求職者를 연결시켜주는 취업
|
|
|
취업 알선과 재교육, 재훈련등의 일들을 확충하고 재취업훈련 정보망을 정비해야 하며 기업은 기능적 유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며 협력업체와의 인력배치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근로자 또한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살
|
|
|
임금근로자 중 40.1%를 차지하는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은 51.9%로 저조하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장기실업자, 고용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못한 청년실업자, 폐업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없다.
지난해 자
|
|
|
취업준비생 ‘그냥 쉬었음’ 인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경제적 사정에 의해 비경제활동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
은 인구이며 조건만 합당하다면 취업의 의사와 능력을 보유한 집단일 가능성이 높음.
(2) 낮은 보장성
임금근로자가
|
|
|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간 상이한 보험료율 책정방식에 의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4대 사회보험제도는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의 추진
- 사회보험의 재정안정과 관련 : 우리나라의 경
|
|
|
근로자(업종별 적용제외 근로자를
공제한 근로자수)에 대한 임금근로자로서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의 비율로 산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무고용율 추정하면 3.63% 수준임(장애인공단 추정치)
○ 우리의 경우 1990년 이래 10년 동안 2%로 고
|
|
|
율은 50.1%, 상시근로자 대비 적용율은 59%로 취업자수 대비 고용보험 적용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적용대상자이면서도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자영업자등의 비임금근로자의 비율과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