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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1단계: 10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
100인 이상 확대시 적용사업장은 2,000개소에서 10,000개소로 늘어나고, 장애인의 일자리는 2-3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장애인고용촉진공단)
- 2단계: 의무고용율에 따른 의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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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안들이 하루빨리 도입되거나 개선되어 중증장애인의 일차리창출의 기회를 확대시키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김미옥외, “장애와 사회복지”, 학지사, 2004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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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특히 직업재활상담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하므로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구 활동과, 각 기관의 연계성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개선 방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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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에 대해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 동일한 의무가 부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용촉진법에서 부담금 제도를 두어 간접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제외율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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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는 연대책임의 이념으로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 간 조정하고, 실업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장애인을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가 설비개선을 위하여 지는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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