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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법파견 남용 방지 및 직접 고용의무 강화
8)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확대
9) 신규창업 및 전문직 기간제 의무고용기간 제한을 4년으로 확대
10) 중고령자의 기간제 적용예외 연령 저하
11) 노사정 대화와 협력
III.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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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정의
2.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유형
(1) 비정규직의 실태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1) 임시계약직(기간제) 노동자
2) 간접고용노동자(파견, 용역, 도급 노동자)
3) 단시간 노동자(파트타이머)
4) 특수고용노동자
3.비정규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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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자
5. 만연한 불법파견
6. 노동3권의 박탈
7. 비리와 위법투성이인 민간위탁 과정
Ⅳ.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사례
1. 민원도우미-병무청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민원도우미 근로조건
3) 정규직과 민원도우미 직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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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 무엇이 문제인가」, 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한국여성단체연합, 2000.
장지연「경제위기와 여성고용」, 한국노동연구원, 2001.
조용주(2002.). ‘직장보육시설 확충정책의 집행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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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재처리 기피문제
4) 산업재해 보험과 근로기준법
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선과제
1) 근로자 중심 관리
2) 보험 수요자 중심
3) 사회보장의 역할
5) 수동적 서비스에서 능동적 서비스로 전환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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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지금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그들의 위치에 대해 체념하고 비관적인 자세로 일관하지 말고, 시민연대 및 타 특수고용직들과 연대해서 그들의 당면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목소리를 낮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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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침해사례
- 특수고용 침해사례
4. 인터뷰 내용
- 비정규직 노동자가 당면하는 문제
- 비정규 법안통과에 대해
- 고대서창 학우들에게
5. 대책
- 관련 제도와 법의 정비
- 노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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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 간접고용노동자(파견, 용역, 도급 노동자)
3) 단시간 노동자(파트타이머)
4) 특수고용노동자
3.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1) 규모
2) 실태 : 차별의 고착화
4.비정규직을 바라보는 노동 경영 정부
(1) 경영계
(2) 노동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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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제도 마련
3 정규직 채용에서의 성차별 근절
4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
5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조직화
6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7 근로감독 강화를 통한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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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미약
1) ‘권리’로서의 개념 미약
2) 여성노동에 대한 보호와 평등의 혼란
3) ‘적극적 조치’의 부재
3. 관련 법 적용범위의 제한
4.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여성의 낮은 대표성
5. 법 제?개정, 적용, 해석에서의 젠더관점 부재
6.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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