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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영향과 효과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노동위원회법
4) 비정규직 보허법의 영향과 효과
7. 비정규직에 관한 노사쟁점
1) 사용자측
2) 노동자측
8.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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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비교
① 한국
[표-15] 비정규직보호법(2007년 7월 1일 시행)
구분
현행
국회본회의 통과제.개정법
공
통
차별금지
별도규정 없음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금지를 명문화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절차
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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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그들의 가족들 나아가 국민 모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비정규근로자의 차별철폐는 사 라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2003년도 노사정 위원회 활동현황, 노사정 위원회, 2004
정이환·이병훈·정건화·김연명, 노동시장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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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활용상황
2. 현대자동차 내 비정규직 상황(노조입장)
(1) 중층적 사내 하청 구조
(2)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진행 경과
3. 개선방안 및 결론
※ 추가자료
1. 비정규직 보호법
(1) 비정규직보호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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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를 사용함으로써 임금비용 절감의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파견법에 의하면 제 21조(균등한 처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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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법정근로조건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퇴직급여제도를 상시근로자 4인 이하까지 확대 적용하고, 지급보장장치 마련 등 조기정착을 도모해야 한다. 최저임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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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경우,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고, 교육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 내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실현하고, 고용센터나 노동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노동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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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노동절감에 따른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면서 다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게 되나 장기적인 면에서 수량적 유연화가 활성화된다면 고용의 위치가 불안정해지고, 그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또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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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등으로 불러지고 있는 이들이 여기에 속하며 이들은 모두 기간의 장단의 차이가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라는 면에서 기간을 정한 계약직 노동자이다. 법리적으로 볼 때 정규노동은 근로자군법 제 30조(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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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사회변혁
참고문헌
김선동(2000), 노조없는 기업경영, 신어림
문무기(2004), 노조 조직형태의 다양화와 노동법의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박영삼·신원철 외(2003), 금속산업 사내하청 조직화를 위한 실태 연구, 한국비정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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