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계속근로기대법리,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Ⅰ. 개요
Ⅱ. 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
1. 사용에 관한 규제방안
2.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의 종료를 규제하는 방안
3.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규정
Ⅲ.
|
|
|
파견의 구별징표
3. 지휘?감독권의 존재(이양)여부 판단의 징표
4. 도급?위임이 되기 위한 사업운영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징표
Ⅳ. 간접고용의 종류
1. 근로자공급사업
2. 파견
3. ‘직업소개’란
4. ‘점원파견’은
5. 용역 노동자
6. 건
|
|
|
파견된 파견노동자들만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단결활동을 하는 방법이 있다.
참고자료
김세곤김연식송종학, 알기 쉬운 근로자 파견제도, 『중앙경제사』, 2001.
김태홍양승주,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연구, 1993.
김영규, 근로자파견제도
|
|
|
파견제도의 개선 방안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을시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 목표의 하나는 기업, 정부, 노동조합 등 비정규근로자와 관련된 각종조직에서의 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참여를 증진하고 그들의 대표권을
|
|
|
제의 현상황과 비정규노동의 문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안주엽(200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윤애림(2003),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의 방향, 민주법학 제23호
· 최영철(2005),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동법상 지위 : 근로
|
|
|
노동자차별(비정규직근로자차별)의 개선방안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반대 방침 관련
1) 현 상황과 민주노총의 요구
2) 노동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반대 근거 비판
2. 특수고용형태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관련
3. 파견
|
|
|
노동자 조직화의 필요성과 의의/ 심동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8
파견, 용역 근로자의 노동 3권/ 윤애림/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0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본방향/ 김상호/ 안암법학회 2003 Ⅰ.서론
Ⅱ.본론
1.비정규직의 이
|
|
|
근로자들의 ‘평생직업’을 보장하는 일이다.
참고문헌
- 김호원·이종구,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2004
- 김남훈, 비정규직 근로자를
|
|
|
노동자 문제 해결사례
1) 사례 개요 및 교섭과정
2) 국민은행 사례에 대한 평가
4. 우리나라 노동문제의 해결방안
1)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2) 실업문제의 해소방안
3) 비정규직법의 개선방안
4) 보충성의 원칙도입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5
|
|
|
노동자의 법적 문제
1. 개념
간접고용이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 업체(하청회사,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 위탁관리업체, 소사장 등)와 도급(위탁, 용역)계약을 맺고 외부업체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