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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및 사업주 지원책, 고용 전환·재교육 정책이 함께 작동할 때 노동자 보호와 고용 안정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적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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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보전제도를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주는 보너스로 소개하고 있다.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를 기본 모델로 하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제도가 국가의 보너스라고 하니 우선 반가운 마음이 든다. 그리고 그 보너스로 삭막한 삶에 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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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
·합리화설비투자비 50% 장기저리 융자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율 확대 : 5 → 10%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 3 → 5%
·최저한세율 인하 : 12 → 10%
·생산직 근로자 근로소득공제 확대
·근로시간단축 컨설턴트 이용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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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최저생계비 이 하면 생계보조금(최저 생계비-실소득액)을 받고 여기에다 소득의 일정액 만큼 을 더 받게 된다.
EITC의 효과성을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일정수준의 근로소득에 대해 세제혜택 을 제공함으로써 이전의 제도들에 내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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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2) 산후도우미 서비스
(3) 병설유치원 우선입학
(4) 학습지 바우처 대상자 우선선정
(5) 공공주택 우선전형
(6) 국민주택기금 대출시 한도액 증액
7) 지자체 출산 장려제도
8) 자녀수에 따른 소득 공제 제도
9) 장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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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령자인재은행
(6) 고령자 기준고용률
(7) 준고령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8)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9) 임금피크제보전수당
Ⅲ. 결론 - 정책의 효과 및 장단점, 개선점에 관한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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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 장려 세제 확대가 더 현실적이며 효율적일 수 있다. 공정성도, 일관성도, 지속가능성도 담보되지 않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노동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수 있고, 이런 대책이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겠는가.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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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으로 소득 보전을 하는 것이다. 즉 출산 후 30개월 이내에 추가 자녀 출산 시 출산에 따른 소득변화에 관계없이 첫째 자녀 출산 시의 소득 대체율을 보장하는 것이다. 김희경, 2014,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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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여성의 생활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등 피부양자를 포함시켜야 하고 경제적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건강과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직장 내 공식적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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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의 방법
1. 직접급여
2. 간접급여
Ⅲ. 우리나라 소득보장 프로그램
1.국민연금
2. 공무원 연금
3.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4. 군인연금
5. 국민기초생활보장
6. 경로연금제도
7. 퇴직금 제도
8. 경로승차권
9. 세제감면
10. 취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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