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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유효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Ⅰ. 서설
1. 의의
2. 연혁
Ⅱ. 유효성
1. 서
2. 일본에서의 포괄근저당의 부인
<일본민법 第398條의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Ⅲ. 우리 나라에서의 유효성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학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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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승낙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채권양도에 대한 다수설에 따를 경우 특정된 5천만원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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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의 발생가능성을 사실적ㆍ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를 긍정하는 견해 곽윤직, 앞의책, 494-496면; 김상용, 앞의책, 764면; 이영준, 한국민법론, 2004, 886면; 이은영,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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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의 발생가능성을 사실적ㆍ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를 긍정하는 견해 곽윤직, 앞의책, 494-496면; 김상용, 앞의책, 764면; 이영준, 한국민법론, 2004, 886면; 이은영,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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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임.
유동화대상인 주택저당채권은 주택(아파트)을 담보로 하는 채권이며, 국민은행이 2순위 근저당채권자로 설정되어 있고, 근저당권 취득을 위한 피담보채권확정과 채무자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채무자 통지를 2003년 2월 28일 발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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