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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다. 판례는 계속적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거래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피담보채무로 예정된 원본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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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있는 계약서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경매가 개시되고 배당이 실시된다면 입주와 전입신고요건에 하자가 없는 이상 유효한 확정일자의 요건을 주장할 수 있어 후순위자인 근저당권자 등에 우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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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다. 판례는 계속적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거래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피담보채무로 예정된 원본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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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확정전 일부양도
근저당권의 일부확정
근저당권의 유동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의 확정전에 일부양도를 가능하게 할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존재할 경우 이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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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담보채권의 확정
근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확정은 근저당권의 설정계약 또는 기본계약에서 규정한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기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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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Ⅳ. 저당의 역저당제도
1. 도입경위
2. 도입현황
3. 제도의 개요
1) 무사시노 방식
2) 세타가이 방식
4. 역저당제도의 운용실태
1) 조사개요
2) 대부대상자
3) 담보물건
5. 대부의 개요
6. 이용자 속성
7. 이용 실태
8. 변제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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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자의 처분의 자유가 제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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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는 매우 우월한 지위를 얻게 된다. 1.근저당권의 의의 및 특질
2.근저당권의 성립요건
3.근저당권의 효력
4.근저당권의 변경
5.근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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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Ⅰ. 근저당권의 의의 및 특질
의 의
근저당권이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이는 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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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특징을 살펴보면, 근저당에서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확정 기일과 최고액을 정하면 처음에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근저당권에서는 확정기일전의 개개 채권의 발생, 소멸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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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및 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채권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2)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
재할 수는 없다.
3) 채무자가 다수인 경우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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