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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법에 의한 정비사업 세부 시행 절차도
본문
01 재개발 구역지정 단계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지정
02 재개발사업 준비 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재건축안전진단절차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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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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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3.주택공급확대
4.주택거래신고제
-3.30 부동산 정책의 주요 쟁점
1.재건축개발이익환수
2.재건축 제도 합리화
3.주택거래신고제 강화
4.기존도심 광역적 재정비
5.분양가 인하
-3.30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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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환경평가등급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국토, (7).
김형준. (2022).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 개선방안 연구: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3(2) 2025년 6월 대선이후 주택시장 분석, 상업용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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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재생의 범위
1) 물리·환경적 측면
2) 산업·경제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4) 역사·문화적 측면
4. 해외의 도시재생정책
1) 일본
2) 영국
5. 우리나라 도시개발·재생의 문제점
6. 도시재생사업의 발전방안
【 참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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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홈페이지 1.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2.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
1) 도시발달 과정에서 살펴 본 도시재생에 대한 의미
2) 도시재생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3. 도시재생의 유형
1) 용도기능의 재분배를 통한 도시재생
2) 권역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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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지원하고 사업 이후 변제하는 공적지원제도가 필요
- 참여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협의체를 도입
- 공공역할 확대 - 공영재개발 확대 1. 도시정비사업의 변천사
2.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3. 향후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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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3.3% 남기고 모두 해제(1998.1)
- 토지거래신고구역 전면해제(1998.4)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주상복합건물 규제완화(1998.4)
-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면제(1998.6)
- 재건축지역직장조합주택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1998.6)
-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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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취락의 종합적 정비
2. 개발제한구역 취락특성에 맞는 정비
1)기능적 특성에 따른 취락의 구분
2)취락유형별 관리방안
3. 주민을 위한 취락정비
1) 취락 및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2) 부담금 및 세제감면
3) 소규모 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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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므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구역
◈ 1985.6.30 이전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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