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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의 후행적 발전”, 「대외경제연 구(제7권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년 6월.
박찬일, “중국의 내생적 금융개혁”, 「규제연구(12권2호)」, 한국경제연구 원, 2003년 12월.
박찬일ㆍ남수중, “중국 신용정보공유제도의 발전과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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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한국회계기준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 회계저널 제8권 제 2호.
전승수 외,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 을유문화사, 2003
조익순, 한·미·일 정부회계 및 감사제도의 문화적 조명, 박영사, 1996.
주인기, \"IMF관리 체제 이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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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하였다.
넷째, 재정과 조세제도를 개혁하였으며, 금융제도와 투자체제의 개혁을 진행하였다.
다섯째, 노동제도와 임금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여섯째, 대외개방을 실행하여 외자기업을 유치하였고, 기업발전, 대외무역 및 대외기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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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3. 원가 연동제 및 채권입찰제
4.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제 3 절 주택에 관한 정책
1. 주택 공급 제도
2. 주택 거래 제도
3. 주택 금융제도
4. 재건축 관련 규제
제 4 절 부동산 세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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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인 면에서나 그 운용의 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개혁의 완수를 통한 금융 안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적극적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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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관리
3. 신중한 환율정책
4. 금융개혁
5. 재벌개혁
6. 적극적 산업정책
7. 노동자 참가
8. 사회정책 강화와 재원조달
9. 투기적 단기자본 통제필요
< 결 론 >
Ⅵ. 진정한 민주적 시장경제의 길
Ⅶ.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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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의 정부대책
-주요국가 중앙은행의 지원내용(단위10억)-
3. 각 시기 정부정책의 유사점
4. 각 시기 정부정책의 차이점
<참고문헌>
Part 4. 제도화된 협정의 변화과정으로 살펴본 오늘날 경제체제의 현황
1. 논의의 배경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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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우선 개혁 19
7. 올바른 국민연금 개혁방향 20
1) 급여수준: 60% 유지 20
2) 재정추계 기간: 60년 21
3) 출산율: 목표출산율로 상향 조정 21
4)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22
5) 국민연금의 공적 성격 강화 23
6)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주화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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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재벌의 정의
2 .재벌의 특징
3.한국 재벌의 문제점
1)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통한 지배
2) 소유구조의 왜곡과 지배
3) 과잉 중복 투자와 과도한 차입 경영
4.재벌 개혁 방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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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시 고려사항」, 연금포럼 여름호
하상근, 2008, 「국민연금과 정책불응」, 한국학술정보
고선경, 2008, “노인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송형만, 2010,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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