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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산권 및 법률에 의해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 침해되지 않기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다만, 이 법의 경우 수급권의 보호 내용이 타인의 재산권 행사로 인한 침해만을 다루고 있을 뿐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 제대로 시행되고 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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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하여 단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필수 전제성을 인정함으로써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최소한도의 보호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동시에 제 34조에서는 급여 변경의 금지, 제 35조에서는 압류 금지, 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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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법(200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이 개정되었고 청소년보호법(2001), 의료급여법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중앙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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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금지당하게 된다.
③ 악용의 제한: 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사회복지급여 지급사유를 발생시킬 경우,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고의 범죄행위에 의한 경우도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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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김은하(2003), 사회급여수급권의 재산권적 보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김경수(1992),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전광석(2006),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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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신청하면 행정청은 신청자의 실제소득과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 등을 평가 및 조사하고 확인한 다음 수급자격과 급여수준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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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위한 경제주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보함하는 것이다.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점 중에 하나로 도덕적 해이가 꼽히기도 한다. 정부가 개인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관찰하고 완벽한 데이버베이스를 바탕으로 근로를 강제력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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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 재결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와 법률에 의하여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구체적인 권리내용이 행정입법에 위임된 경우에 있어 행정청이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에 대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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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거나,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을 부당하게 장기화시키는 행위 등은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을 제한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2호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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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의 일정액을 두고 소득평가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소득공제제도는 일이 많이 할수록 소득이 높아지게 하여 근로유인을 촉진시킨다.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문제로 인한 이슈들이 해결방안들로 바뀔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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