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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러한 제정 및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제살리기”라는 목적때문에 (일부 통계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이른다는)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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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6. 재해보상
①기간제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②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기법의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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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14③).
4.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시정과 관련된 여러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기단16).
기단법16에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는 경우로 ①기단법6②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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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계약기간의 제한: 2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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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3.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4.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5.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절차
Ⅳ. 차별시정제도의 특징 및 구조
1. 차별시정제도의 특징
2. 구조
Ⅴ.차별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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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기간제)인 A씨는 현 직장에 다닌 지 1년이 다 돼 간다. 그는 다시 1년을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가 불안하다. A씨는 앞으로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2년을 별 탈 없이 현 직장에 다니면 그 이후에는 회사 측이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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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나,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단, 사용사업주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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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을 남발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입장이다.
해고보호법의 형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셋째, 1998년 노동시장 유연화를 뒷받침하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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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3. 비정규근로의 유형
4. 입법안의 주요내용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안
① 차별금지 및 시정
② 기간제 근로에 대한 남용 규제
③ 단시간 근로에 대한 남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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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임금과 근로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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