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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기자본 및 유동성, 외환보유고 등의 諸규제에 관해 영란은행이 개별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미국은 91년 예금보험제도의 개편, 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기개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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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명단
- 영업정지 이후, 어떻게 되나?
-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모습
3. 저축은행 부실화의 원인은?
- 최근 저축은행의 행보
- 고육 영역 상실과 PF 대출 붐
- 무리한 운영과 불법대출 자행
- 금융당국의 규제 실패
4. 관련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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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회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금융기관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1996년에는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은행 비상임이사제도 도입, 경쟁제한적 규제의 완화 내지 폐지, 대기업여신관리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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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심사 등
또한 현행 저축은행의 인가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은 총여신의 50%로 제한
최근 정부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회복 및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저축은행 영업구역
을 광역화하고, 여신전문출장소 설립 등에 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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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리가 먼저 자유화되어 금리자유화로 인한 금융기관의 수지악화가 큰 문제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금리자유화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시간이 가게 되면 자금이동성의 증가, 금융기관의 수지악화, 단기자금의 증가 등 금융제도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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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조직폭력배를 동원 살인, 폭행 등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자, 금융권의 채권 매각을 법으로 금지한 사례가 있음.
4. 여신전문회사의 특성을 무시한 규제
□ 감독당국의 작위적인 은행수준의 충당금 설정요구는 수신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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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금기관의 총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등의 자본적정성 지표, 시장유동성 지표, 비 은행 금융기관의 자산비율, 기업의 부채 비율, 가계부채 비율, 부동산 가격 등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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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됨
<저축은행 당기순이익 추이> <저축은행 고정이하여신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현재 은행권을 중심으로 일부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전반에 대한 위기가 찾아올 경우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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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하여 하나의 회사로 합병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아울러 자회사소유의 부동산매각, 인력 및 조직축소 등 자구계획의 단행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증자도 필요할 것이다.
3) 업무영역조정
은행이 은행·신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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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등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설립 인가기준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혁신적인 금융기관이 활발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한 주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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